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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제1절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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