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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8절 감독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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