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 Whether웨^ð더 an앤 act액트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crime,크^r라임 and앤드 how하우 it잇 is이즈 punished,퍼니시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aw로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2) If,이^f프 after애^f프터 a어 crime크^r라임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law로 changes체인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no노우 longer롱거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crime,크^r라임 or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omes비컴즈 lighter라이터 than^ð댄 under언더 the^ð디 old오울드 law,로 the^ð더 new누 law로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3) If,이^f프 after애^f프터 a어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law로 changes체인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no노우 longer롱거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crime,크^r라임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remitted.^r리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