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Criminal Act, Article 101 (Preparation, Conspiracy, Incitement, and Propaganda)
①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 crime under Articles 92 through 98, Article 98-2, or Article 99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Provided, That if the person surrenders before the intended crime is carried out,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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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