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Criminal Act, Article 12 (Coerced Acts)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An act coerced by irresistible force, or by a threat against the life or body of the actor or a relative of the actor that the actor had no means to defend against, shall not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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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