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Criminal Act, Article 120 (Preparation, Conspiracy, and Incitement)
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 crime under paragraph (1) or (2)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Provided, That if the person surrenders before the intended crime is carried out,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 same punishment as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incites the commission of a crime under paragraph (1) or (2) of the preceding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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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