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2조(직무유기)
Criminal Act, Article 122 (Abandonment of Duty)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Where a public offici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refuses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or abandons them, the official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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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