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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Criminal Act, Article 125 (Violence and Cruel Acts)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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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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