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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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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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3)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echnical텍니클 means민즈 to투 learn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drawing,드^r로잉 or오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record^r러코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ealed실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ecured시큐어드 for^f포 secrecy시크^r러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