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Criminal Act, Article 142 (Invalidating Things in Official Custody)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damages or conceals his or her own thing that the person has been ordered by a public office to keep, or that another person manages by order of a public office, or otherwise impairs its usefulnes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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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