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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Criminal Act, Article 155 (Destruction of Evidence, etc., and Special Rule for Relatives)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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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2)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ides하이즈 a어 witness윗니스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riminal크r리머늘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케이스 or오 helps헬프스 such서치 a어 witness윗니스 escape.이스케이프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rming하밍 a어 defendant,디f펜던트 suspect,서스펙트 or오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4) Where웨어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atð댓 person's퍼슨즈 benefit,베너f핏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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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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