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Criminal Act, Article 173-2 (Negligently Causing Explosive Things to Burst, etc.)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negligently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172 (1), Article 172-2 (1), or Article 173 (1) or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5 million won.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rough occupational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