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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Criminal Act, Article 178 (Flooding of Public Buildings, etc.)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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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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