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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184조(수리방해)

Criminal Act, Article 184 (Obstruction of Water Use)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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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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