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Criminal Act, Article 188 (Death or Injury Resulting from Obstruction of Traffic)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s 185 through 187 and thereby causes injury to another person,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Where the person causes death,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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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