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3조(예비, 음모)
Criminal Act, Article 213 (Preparation and Conspiracy)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 crime under Article 207 (1) through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Provided, That if the person surrenders before the intended crime is carried out,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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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