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Criminal Act, Article 218 (Forgery, etc. of Revenue Stamps and Postage Stamps)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 person who forges or alters revenue stamps, postage stamps, or other tokens indicating postage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foreign country,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2) The same punishment as in paragraph (1) shall apply to a person who uses forged or altered revenue stamps, postage stamps, or other tokens indicating postage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foreign country, or imports or exports them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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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