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조(긴급피난)
Criminal Act, Article 22 (Necessity)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An act done to avoid a present danger to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s shall not be punished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it.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has a duty not to avoid the danger.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3) Paragraphs (2) and (3)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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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