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Criminal Act, Article 229 (Use of Forged Official Documents, etc.)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A person who uses a document, drawing, special media record such as an electronic record, original of an authenticated official deed, license, permit, registration certificate, or passport made through a crime under Articles 225 through 228 shall be punished by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e respectiv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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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