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1조 삭제 <2016.1.6>[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