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Criminal Act, Article 250 (Murder and Murder of a Lineal Ascendant)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kills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by death,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A person who kills a lineal ascendant of the offender or of the offender's spouse shall be punished by death,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