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Criminal Act, Article 253 (Murder upon Request, etc. Obtained by Deception, etc.)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consent,컨센트 or오 causes카지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it커밋 suicide,수어사이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force,f포스 Article아터클 250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