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6조(과실치상)
Criminal Act, Article 266 (Bodily Injury by Negligence)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 person who negligently causes injury to another person's body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won, penal detention, or a petty fine.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 No prosecution may be instituted for the cri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gainst the expressed will of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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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