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Where웨어 a어 doctor,닥터 oriental오^r리엔틀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midwife,미드와이^f프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drug드^r러그 dealer딜러 performs퍼^f폼즈 an앤 abortion어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woman,우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bortion어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woman우먼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the^ð더 woman,우먼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her허 death,데^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