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Criminal Act, Article 276 (Arrest and Confinement, and Arrest and Confinement of a Lineal Ascendant)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 person who arrests or confines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gainst a lineal ascendant of the offender or of the offender's spous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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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