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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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of어^v브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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