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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95조(벌금의 병과)

Criminal Act, Article 295 (Additional Fines)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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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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