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강간)

Criminal Act, Article 297 (Rape)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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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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