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Criminal Act, Article 305-3 (Preparation and Conspiracy)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 crime under Article 297, Article 297-2, Article 299 (limited to quasi-rape), Article 301 (limited to inflicting injury in rape, etc.), or Article 305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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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