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Criminal Act, Article 312 (Complaint and Will of the Victim)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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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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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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