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Criminal Act, Article 315 (Obstruction of Auctions and Bidding)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impairs the fairness of an auction or bidding by deception, force, or oth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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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