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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Criminal Act, Article 321 (Search of Habitation or Person)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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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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