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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324조(강요)

Criminal Act, Article 324 (Coercion)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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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forcef포스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r오 crowd크r라우드 or오 by바이 carrying캐r리잉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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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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