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Criminal Act, Article 331-2 (Unauthorized Use of Motor Vehicles, etc.)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 person who temporarily uses another person's motor vehicle, vessel, aircraft, or motorized bicycl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entitled to 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won, penal detention, or a petty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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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