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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Criminal Act, Article 331-2 (Unauthorized Use of Motor Vehicles, etc.)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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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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