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Criminal Act, Article 345 (Additional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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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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