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3조(상습범)
Criminal Act, Article 363 (Habitual Offenders)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5 million won may be imposed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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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