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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Criminal Act, Article 369 (Special Destruction)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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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67 by바이 theð더 means민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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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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