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Criminal Act, Article 42 (Terms of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Imprisonment with labor and imprisonment without labor shall be either for life or for a limited term, and a limited term shall be not less than one month and not more than 30 years: Provided, That where the punishment of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is increased, it may be up to 5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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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