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1)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punishments퍼니시먼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vier헤^v비어 than^ð댄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vier헤^v비어 than^ð댄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f이^f프 its잇츠 maximum맥서멈 term텀 exceeds익시즈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2) Among어멍 punishments퍼니시먼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the^ð더 one원 with위^ð드 the^ð더 longer롱거 maximum맥서멈 term텀 or오 the^ð더 larger라저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vier,헤^v비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aximum맥서멈 terms텀즈 or오 maximum맥서멈 amounts어마운츠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one원 with위^ð드 the^ð더 longer롱거 minimum미너멈 term텀 or오 the^ð더 larger라저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vier.헤^v비어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lative^r렐러티^v브 severity시^v베^r리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