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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2절 형의 양정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Criminal Act, Article 52 (Surrender and Confession to the Victim)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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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also올소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where웨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as해즈 confessed컨f페스트 theð더 crime크r라임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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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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