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Criminal Act, Article 55 (Statutory Mitigation)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Statutory mitigation shall be as follows: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1. When the death penalty is mitigated, it shall become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less than 20 years and not more than 50 years;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When life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is mitigated, it shall become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less than 10 years and not more than 50 years;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3. When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is mitigated, it shall become one half of that term;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4. When loss of qualifications is mitigated, it shall become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5. When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is mitigated, it shall become one half of that term;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6. When a fine is mitigated, it shall become one half of its maximum amount;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7. When penal detention is mitigated, it shall become one half of its maximum term;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8. When a petty fine is mitigated, it shall become one half of its maximum amount.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2) Where there are several grounds for statutory mitigation,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repeated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