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Criminal Act, Article 6 (Crimes Committed Abroad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Nationals)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This Act shall apply to foreigners who,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it crimes other than those listed in the preceding Article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or its national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under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act was committed, the act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r prosecution o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is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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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