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Criminal Act, Article 63 (Invalid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Where a person whose execution of sentence was suspended is sentenced, for a crime intentionally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to an actual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that judgment becomes final,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hall lose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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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