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Criminal Act, Article 8 (Application of General Provisions)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The General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apply to crimes prescribed b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os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have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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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