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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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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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