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fair compensation and genuine restoration of reputation for persons who have received a judgment of acquittal or a similar judgment in criminal proceedings, by prescrib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for such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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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