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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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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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3) If이^f프 no노우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the^ð더 right^r라잇 shall섈 be비 lost.로스트

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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