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27 (Compensation for Suspects)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tained디테인드 as애즈 a어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from^f프^r럼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from^f프^r럼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at^ð댓 detention디텐션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spect서스펙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or오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arose어^r로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tention,디텐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or오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not낫 final^f파이늘 or오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detained디테인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confession컨^f페션 or오 fabricated^f패브^r리케이티드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isleading미슬리딩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2.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into인투 other어^ð더 facts^f팩츠 and앤드 a어 crime크^r라임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ose^ð도우즈 facts;^f팩츠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uld우드 be비 found^f파운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order.오더

③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공소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24>

(3) A어 Suspect서스펙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spect서스펙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④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4)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⑤ 심의회의 관할ㆍ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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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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