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관할법원)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7 (Competent Court)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A claim for compensation shall be filed with the court that rendered the judgment of acqui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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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