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9 (Form of Claim for Compensation)

①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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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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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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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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