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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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